체코 원전 수주, 환호와 불안이 공존하는 이유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총 26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국은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 최초 진출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산업계와 정부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체코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본계약 체결이 일시 중단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수출 성과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수주인가?”, “혹시 덤핑 계약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을 노린 치열한 수주 경쟁
두코바니 원전 5·6호기는 1000MW급 원전을 체코 내륙 지역에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체코는 현재 원자력 발전 비중을 37%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업을 놓고 한국의 한수원,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 7월,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EDF는 수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체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가 수주’라는 그림자, 덤핑 논란
체코 원전 사업에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수주에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APR1000이라는 현지 맞춤형 설계, 빠른 공기 준수 능력, 저렴한 건설비 등이 높게 평가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저렴함’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부 체코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덤핑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계약을 따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부의 비판을 넘어, 수익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고도의 기술과 긴 공사 기간, 높은 유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고 핵연료 공급에 제약을 받는 조건을 수용한 점도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지화와 유럽 규제, 또 다른 부담
체코는 원전 건설 시 약 60% 이상의 현지화율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까다로운 안전 및 환경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고, 다양한 인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현지화율이 높다는 것은, 한국 기업이 실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26조 수주’라는 겉모습과 달리, 실제로 한국에 돌아올 이익은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치적 배경과 계약 불확실성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단순한 경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체코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두코바니 원전은 체코 정부의 정치적 상징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EDF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 타이밍이 묘하게 겹치며, 정치적 입김에 대한 의심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체코는 총선을 앞두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즉, 계약 체결 자체가 체코 내부 정치 상황과 외교 전략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 원전의 강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원전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전성, 공기 준수 능력, 정밀한 설계, 저렴한 비용까지, 여러 강점이 체코 정부의 신뢰를 얻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APR1000 모델은 체코의 내륙 환경에 적합한 중형 원전으로 설계되었으며, 유럽사업자협회(EUR) 설계 인증까지 획득해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에서 입증된 시공 능력도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선택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기술력은 향후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유럽 내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과 기술 주권, 앞으로의 과제
이번 체코 수주를 통해 한국은 유럽 원전 시장의 문을 여는 데 성공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기술 주권 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특허 분쟁은 향후 유럽 내 모든 원전 수주에 반복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낮은 단가로 수주한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사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원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와 한수원은 수익성과 안전성,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명과 암을 함께 보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계기입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수익성, 기술권리, 계약 불확실성 등 여러 과제가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외교적 대응,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국민적 공감과 신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외형적 수출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 성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