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경제의 깊어지는 불안감
2025년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는 신호는 여러 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7%를 유지하던 성장률이, 갑작스럽게 0.7%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IMF가 제시한 1% 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치로, 과거 위기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구조 덕분에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형 충격도 '원화 약세 → 수출 증가 → 내수 회복'이라는 공식을 통해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피마저 반응이 미미하죠. 이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추경과 재정정책의 연례행사화
정부는 2025년 13.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으로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최근 20년 사이 가장 빠른 국회 통과 기록을 세웠으며, 그만큼 경제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문제는 추경이 이제 ‘비상대응’이 아니라 ‘정례행사’처럼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2013년부터 거의 매년 추경이 이뤄졌고,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10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초로 2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100조 원 수준에서 두 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 산불 등 재난 대응: 3.3조 원
- AI 등 통상 피해 지원: 4.5조 원
- 민생 및 소상공인 지원: 5.1조 원
- 건설경기 부양: 1.0조 원
이처럼 국가의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줄어드는 세수
재정적자의 핵심 원인은 세수 감소입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의 급감은 국가 재정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세입도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8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로부터 걷는 세금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2%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국세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치권은 세금 감면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완화는 거의 모든 후보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겠다는 공약이 현실화되면, 재정적자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적완화, 한국도 그 길을 걷게 될까?
최근 한국은행 총재는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할 경우 양적완화와 같은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립니다. 과거 일본이 1990년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였습니다.
양적완화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정부의 마지막 카드이자, 중앙은행의 돈 찍기로 간주됩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아직 양적완화를 논의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공론화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되고, 추가 추경이 이어진다면 한국은 '적극적 재정 + 적극적 통화정책'이라는 일본식 경제 구조로 빠르게 근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 선택은 지금
한국 경제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내수는 회복되지 않으며,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의존했던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지금, 우리는 과감한 혁신과 구조 개혁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가 아닌, 효율적인 지출과 미래를 대비한 조세 개혁, 그리고 글로벌 경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