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의 현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 나라들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모습. 샴페인과 와인, 그리고 여유로운 휴가. 이것이 프랑스와 유럽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유럽은 경제와 안보, 정치라는 삼중고에 빠져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이 위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리가 직접 'IMF 구제금융'을 거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복지에 중독된 프랑스: 국가 부채의 악순환
천문학적 국가 부채가 된 이유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의 115%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재정 적자만 해도 GDP의 5.8%에 달합니다. 유럽연합의 기준인 3%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죠. 이 정도 되면 그리스보다도 심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냉전이 끝나자 유럽 국가들은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복지에 쏟아부었습니다.
복지 지출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프랑스의 공공 사회보장 지출은 GDP의 30.7%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보면:
- 넉넉한 유급 휴가
- 짧은 근무 시간
- 관대한 연금 제도
-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 공공 주택 지원
이 모든 것이 빚을 지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현재의 풍요를 누린 셈입니다.
긴축 정책으로 터진 프랑스: 마크롱의 딜레마
더는 버틸 수 없는 부채 위기
마크롱 정부는 결국 긴축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크롱이 시작한 긴축 정책의 내용:
- 복지 예산 250억 유로 절감
- 실업보험 100억 유로 절감
- 공공 부문 일자리 12만 개 축소
- 공휴일 중 이틀 폐지
프랑스 국민에게 이것은 생각도 못 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복지가 삭감된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프랑스인의 분노: "왜 서민들만 피해를 보나?"
2025년 9월,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위대의 외침은 명확했습니다:
"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내야 하나?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면서 왜 서민들만 긴축을 당해야 하나?"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빚을 왜 청년세대가 져야 하는가? 이것이 프랑스 국민의 분노입니다.
정치적 혼란: 총리만 3명이 바뀌다
긴축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정부를 뒤흔들었습니다. 단 9개월 사이에 총리 3명이 사퇴했습니다. 마크롱 2기에만 총 5명의 총리가 교체되었습니다.
심지어 마크롱이 가장 역점을 두던 연금 개혁도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정치적 반발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체의 위기: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도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
프랑스만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경제 강국이라던 독일도 위기 상황입니다.
- 2년 연속 역성장(-0.9%, -0.5%)
- 연간 사회 지출 1조 3000억 유로 (GDP의 31%)
- 매년 30만~40만 명씩 노동력 감소
독일 경제는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도 심각한 상황
영국 역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 재정적자 GDP 대비 5.7%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음)
- 국가부채 GDP 대비 94%
- 2조 파운드(약 3700조원) 국가부채 돌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경제 활력을 잃었습니다.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다
이것은 지나친 복지 지출의 결과입니다. 복지국가 모델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지출을 늘리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납니다.
유럽 국가들이 취한 방식:
- 세수를 늘리지 않고 빚으로 복지 지출
-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김
- 구조적 개혁을 미룸
- 경제 성장 대신 복지 확대에 집중
지금 그 결과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트럼프가 던진 폭탄
나토 국방비 5% 인상 요구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목표인 2%의 2배 이상입니다:
- 핵심 군사력: GDP의 3.5%
- 방위 인프라와 산업 기반: GDP의 1.5%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국방비를 두 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돈을 뜯어가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럽의 무서운 군사력 현실
왜 이런 요구가 나왔을까요? 러시아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유럽은 자신들의 군사력 약화를 깨달았습니다.
주력 전차 보유 현황을 보면 그 심각함이 드러납니다:
- 영국: 200대 남짓
- 독일: 300대 남짓
- 프랑스: 400대 (그 중 절반은 작동 불가)
- 이탈리아: 50대만 실제 전투 배치 가능
유럽 빅4 합계: 약 1000대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23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만 11,00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 현실 앞에서 뒤늦게 각성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 K2 전차 1000대 계획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빠르게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것입니다.
2022년 첫 계약에 이어 2025년 9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K2 전차를 1,000대까지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 30조원 규모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국방비로 GDP의 4%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6.3%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이제야 중무장을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도발: 나토의 아킬레스건 수발키 회랑
영공 침범으로 나토를 시험하다
2025년 9월,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 9월 10일: 폴란드 상공에 드론 24대 침입. 한 대는 깊숙이 들어가 국경까지 도달
- 9월 13일: 루마니아 영공 드론 침범
- 9월 19일: 에스토니아 상공에 전투기 3대가 12분간 체류
- 9월 22일, 24일, 25일: 덴마크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나 공항 폐쇄
이것은 무작정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발키 회랑: 나토의 약점
러시아가 노리는 곳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수발키 회랑입니다.
수발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약 65km 육상 통로입니다. 이곳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폴란드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경로입니다.
전략적 의미:
- 발트 3국의 유일한 육상 통로
-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는 통로
- 러시아가 점령하면 발트 3국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음
리투아니아는 인구가 270만 명, 군 병력은 2만 명뿐입니다. 러시아가 수발키 회랑으로 내려오면 리투아니아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나토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작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외교적 해법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나토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칼리닌그라드의 전략적 중요성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입니다. 발트 함대의 사령부가 위치한 곳입니다. 원래는 독일 프로이센의 땅이었고, 2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현재 칼리닌그라드는 나토 회원국들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수발키 회랑을 확보해 벨라루스와 연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경화의 물결: 극우 정당의 부상
유럽 전역에서 터져 나오는 극우 정당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이 겹쳐지면서 유럽 전역에서 극우 정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국민연합(RN) - 마린 르펜
- 영국: 개혁당
-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AfD)
- 이탈리아: 이탈리아형제들 -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진영은 2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극우정당이 1위를 차지했고, 독일과 폴란드에서도 극우파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왜 극우가 부상하는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의 심리는 변합니다. 변화와 혁신, 배려 같은 진보적 가치보다는 기존 질서와 안정을 원하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위협받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살자. 외국인 때문이야. 이민자가 문제야."
이것이 바로 극우 정당이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 경제적 불만과 불평등
- 중동·북아프리카 난민 유입
- 이민자에 대한 반감
- 일자리 경쟁 심화
- 문화적 갈등
불안하면 사람들은 투자도 안 하고, 여행도 안 다닙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집니다.
전 세계로 번지는 Z세대의 분노
SNS로 연결된 청년들의 시위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Z세대(SNS 세대)가 주도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네팔: SNS 차단 반대 시위, 20명 사망
- 인도네시아: 의원 주택 수당 반대 시위
- 필리핀: 정치권 비리 항의
- 방글라데시: 공무원 30% 할당제 반대 시위, 1,400명 사망, 총리 도망
이 시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반발입니다.
Z세대 시위의 특징
Z세대는 SNS 세대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높고, 불공정을 참지 못합니다.
Z세대 시위의 특징:
- SNS를 통한 빠른 조직화
- 불공정한 정책이 나오면 즉시 반응
-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
- 권력층의 부패와 사치를 용납 못함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보면 그 위력이 드러납니다. 하시나 총리가 독립 유공자 자녀에게 공무원 30% 할당제를 발표했습니다. SNS를 통해 권력층의 부패와 네포티즘이 전파되자 며칠 만에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내각 건물이 불타고 총리가 도망쳤습니다.
이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시위의 중심은 젊은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
경제적 이유:
- 취업난
- 주거 문제
- 기성세대가 만든 빚 부담
- 줄어드는 사회 이동성
정치적 이유:
- 부패한 기득권 정치
- 세대 간 불공정
- 특권층에 대한 분노
이것은 유럽, 아시아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터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유럽 위기의 본질: 삼중고
경제적 위기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 경제 성장 동력 상실, 재정 긴축의 딜레마 등으로 인해 유럽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가 복지로 빚을 지으면 결국 다음 세대가 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유럽은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안보적 위기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 침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나토의 약한 군사력이 드러났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갑자기 국방비를 두 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긴축을 의미합니다. 복지를 더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위기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속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만 해도 총리 5명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혼란을 의미합니다.
프랑스가 주는 교훈
복지와 성장의 균형이 없으면 결국 파탄난다
프랑스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복지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배워야 할 점:
-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 경제 성장과 복지의 균형
- 적절한 국방비 투자
- 세대 간 공정성 추구
마무리하며
2025년 유럽의 현실은 경제, 안보, 정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것은 국가 파산의 위기, 군사력의 약화, 그리고 정치적 혼란입니다.
프랑스와 유럽의 위기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확대 요구가 커지는 한국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시행착오를 보며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적절한 안보, 그리고 세대 간 공정성.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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