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달라지는 65세 이상 운수업 자격 유지 검사 강화 제도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65세 이상 운수업 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 강화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 운전자 안전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로, 이번 글에서 핵심 내용과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와 업계 반응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 강화 필요성

2024년 기준 만 65세 이상 운수업 종사자는 전체 운수종사자의 25.2%에 달하며,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이 비율이 51.4%에 이릅니다. 고령 운전자 비율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자격 검사 합격률이 평균 98.5%로 너무 높아 사실상 '형식적인 검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 강화와 의료 적성검사 신뢰성 제고, 재검사 제한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자격 유지 검사 강화 주요 내용

자격 유지 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7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번 강화안의 핵심은 판정 기준의 강화입니다.

구분	기존 기준	2025년 10월부터 변경 기준
부적합 판정 기준	7개 항목 중 5등급(불량) 2개 이상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중 4등급(미흡) 2개 이상도 부적합
검사 대체	의료 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최근 3년 내 큰 사고 이력이나 만 75세 이상은 직접 자격 유지 검사만 가능
재검사 제한	재검사 횟수 및 기간 제한 없음	3회차 재검사부터 재검사 제한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연장, 4회차부터는 신규 검사 적용
검사 주기	일률적 주기	65~69세는 3년에 1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 의무화
건강관리	정기검사 중심	고혈압·당뇨 등 초기 진단 시 6개월마다 추적 관리 의무화

강화된 검사로 인한 영향과 대응

부적합 판정 시 14일~최대 30일 운전 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재검사 횟수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는 반복 연습으로 검사를 통과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택시 업계는 고령 기사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30대 이하 신입 기사가 1% 미만인 현실에서 대체 인력 부족 문제와 생계 불안으로 인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격 유지 검사와 함께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건강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를 병행하여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4회차 부적합 판정 시에는 신규 운전자에 준하는 신규 적성 검사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정책 배경과 추가 대책

이번 제도 강화는 2024년 발표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고령 기사군에 대해 맞춤형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인프라 개선, 안전 교육 의무화,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고령 운전자 안전 운전을 위한 지역별 특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결론 및 전망

2025년 10월 도입되는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 강화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검증을 엄격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택시 및 화물차 업계는 인력 부족 문제와 생계 불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정부의 신속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전과 생계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 관리와 재교육, 그리고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와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한 도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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